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과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 범위도 제한돼 있어요. 이 법안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물가감시센터 지정","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해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목적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이에요.","sourceIds":["pdf-article-3-2","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 비용 지원","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정·운영 세부사항","description":"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물가감시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지정된 물가감시센터","물가감시센터의 지정과 운영을 정할 대통령령"],"conditions":["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해 가격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 가격 및 그 합리성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어요.","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물가감시센터의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의 합리적\n인 선택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n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n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n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정하는\n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대하여\n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터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대하여\n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