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에 따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해당 조세특례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청년기 자산형성을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소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 그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description":"「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에 따른 감면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와 연계 법안 조건","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전제로 삼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에 따른 감면을 받는 경우"],"conditions":["「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5, 제91조의2\n8 및 제91조의29”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n나. 이 법률안은 김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sourceId":"proposal","quote":"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