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의 보험·공제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공제급여 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보험 가입 거부 제한이나 보험금 청구권 보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험·공제 계약 거부 제한","description":"보험 또는 공제의 사업기관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업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urrent-5"]},{"title":"보험금·공제급여 청구권 보호","description":"제48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급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보험 또는 공제의 사업기관","제48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급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conditions":["계약 거부 제한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제외해요.","제48조제2항을 위반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 또는 공제의 사업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8조(보험 등 가입) ① (현행\n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보험 또는 공제의 사업기관\n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n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n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n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체결을\n거부할 수 없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23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n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n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n보험 또는 공제의 사업기관"},{"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8조(보험 등 가입) (생 략)\n<신 설>\n<신 설>\n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1. ∼ 23.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n급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n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n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n다.\n제55조(과태료) ① -----------\n------------------------\n------------------------\n-------.\n1. ∼ 2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