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세입이 부족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시·도 일반회계 전입 대상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가가 재정 책임을 더 맡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 부담 주체를 국가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의 국가 부담","description":"인건비 계정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해당 계정의 세입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도 일반회계 전입 대상 조정","description":"현행 제7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사무 관련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소방사무 관련 금액만 전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시·도지사","소방특별회계"],"conditions":["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n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n각 호와 같다.\n1. (생 략)\n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n계로부터의 전입금\n3."},{"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n① (현행과 같음)\n1. (현행과 같음)\n<삭 제>\n3.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정의\n세입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한\n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생 략)\n<신 설>\n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n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n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n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n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n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n전입) ① -----------------\n------------------ 소방사\n무와 관련된 금액을 --------\n-------------------------\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