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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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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065
발의일: 2023-03-3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3-31
발의일
2023-04-03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3-11-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군무원의 주거 및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격지ㆍ오지 근무자에게 주거 및 자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군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
- 군 운영 효율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 채용 증가로 주거 부족 문제 발생, 복무 환경 개선과 군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격지ㆍ오지 근무자에게 주거 및 자녀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격지ㆍ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복무환경
#주거지원
#군대
#군운영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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