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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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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871
발의일: 2022-03-1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3-11
발의일
2022-03-14
소관위 배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2-04-1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인상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선거운동원의 노동가치 인정
- 선거운동에 참여 유인 증가
예상 단점:
- 선거운동비 부담 증가
- 예산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원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선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수당과 실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
이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으로 정하려 함(안 제135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선거운동
#노동가치
#수당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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