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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889
발의일: 2020-11-0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1-03
발의일
2020-11-04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2021-12-0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제정 및 「국회법」 개정안.
예상 장점:
- 군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해결 가능
예상 단점:
- 군 내부에서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 우려
- 군 내부에서의 권한 분쟁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해결을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군인권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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