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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0767
발의일: 2020-06-1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6-19
발의일
2020-06-29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사업주가 고용형태를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민간 전문가의 노무관리진단보고서 활용.
예상 장점:
- 거짓 공시 방지로 정확한 고용형태 파악
-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투명성 확보
예상 단점:
- 부담금 부과로 사업주에게 추가 비용 발생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강제력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 공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고용정보 투명성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정확한 고용형태 파악을 도모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시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감독관 수, 근로감독 범위 한계 및 노동청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독립된 전문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전문가인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함께 공시하여 운영코자 함.
둘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된 자료의 정확도를 보다 제고하고자 함.
셋째, 대기업 감독 수단으로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타 사례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자구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을 별도로 분리ㆍ명시하며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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