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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063
발의일: 2020-09-1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9-18
발의일
2020-09-2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 규제 필요성 제기.
예상 장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예상 단점:
- 법 집행 및 감시의 어려움
-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법률 해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 설정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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