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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6997 발의일: 2022-08-24 상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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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8-24
발의일
2022-08-2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3-02-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재난피해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는 경우, 소송 없이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예상 장점: -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복구 속도 향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강화로 재난 예방에 긍정적 영향. 예상 단점: - 지원금 증가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피해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우, 산불 등 재난의 양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 지역에서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수해 등의 피해는 자연으로부터 기인하나, 배수펌프가 가동되지 않거나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하는 등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 업무태만이 영향을 미친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피해 지원금은 물가상승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금액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더라도 피해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임. 현행법은 재난피해자가 재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제도적 허점이 있음. 이에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심사하여 그 피해액의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6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재난지원 #지원제도 #피해복구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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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