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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192
발의일: 2023-10-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27
발의일
2023-10-30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3-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금액 증가 시 세액공제 도입.
예상 장점:
- 소비 증가로 경기부양 효과 기대
- 경제성장률 상승 가능성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소득불평등 확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 부진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국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또한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소비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중동 전쟁 징후로 인해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장려하여, 침체국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8 신설).
관련 해쉬태그
#경제
#세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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