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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2703
발의일: 2020-08-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8-05
발의일
2020-08-0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예상 장점:
-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강화
-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 강화
예상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 부과금액에 대한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환경문제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제141조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안전관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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