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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7449
발의일: 2022-09-2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9-21
발의일
2022-09-2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3-03-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성과주의를 도모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신설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심의체계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단서, 제8조제2항 및 같은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지방자치
#한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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