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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7372
발의일: 2022-09-15
상태:
수정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9-15
발의일
2022-09-16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3-03-22
소관위 처리
수정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안.
예상 장점:
-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유지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부당 혜택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성 높은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연장 필요성을 제시하며, 5년간 연장안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도입 목적이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세제혜택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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