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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234
발의일: 2021-12-3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2-31
발의일
2022-01-0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력 진술 제한 필요.
예상 장점:
- 피해자 보호 강화
- 부당한 압박 방지
예상 단점:
- 증거 제한 우려
- 공정성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력 진술 제한을 강화하여 부당한 압박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한 사정 없는 경우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를 허가하는 제도 개선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에 관계없는 진술ㆍ신문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무죄의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이력에 대한 진술ㆍ신문이 재판과정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실정임. 그러나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대한 진술ㆍ신문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한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를 규정하면서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및 제299조).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성범죄
#재판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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