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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038
발의일: 2023-10-0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06
발의일
2023-10-1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와 사면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사면의 공정성 향상
-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
예상 단점:
- 사면 절차 복잡화 가능성
- 사면 결정 속도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사면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지며, 특별사면의 경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짐.
그러나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멸사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9조, 제10조의2).
관련 해쉬태그
#사면
#사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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