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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0131
발의일: 2023-02-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2-21
발의일
2023-02-2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지방의회 의원 간 비용 차별 해소
-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의원 간 비용 차별 해소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도의회보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10조).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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