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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023
발의일: 2023-08-2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25
발의일
2023-08-28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특임공관장 임명 시 자격평가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격심사위원회 신설을 제안.
예상 장점:
- 자격평가 시스템 강화로 적격자 선발 용이해짐.
- 외교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역량 강화 기대.
예상 단점:
- 자격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자격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유지에 대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임공관장 자격평가 강화가 필요하며, 자격심사위원회 신설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용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외교업무
#자격심사위원회
#특임공관장
#자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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