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세포처리시설이 다른 기관에서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허가·준수사항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의 세포은행 등에서 제공받은 인체세포등도 활용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인체세포등을 제공받아 세포처리업무에 활용","description":"세포처리시설이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하거나 수입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15조제1항의 업무 범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포처리시설의 장 준수사항 조정","description":"제18조의 채취 관련 준수사항에 인체세포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세포처리시설과 그 시설의 장","다른 기관에서 인체세포등을 제공하는 경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1항 전단 중 “채취ㆍ수입하고”를 “채취하거나 제공받거나 수\n입하고”로 한다.\n제18조 중 “채취”를 “채취(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