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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21 발의일: 2025-05-0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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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8
발의일
2025-05-0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이 부족함. 따라서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보장 - 특구 운영의 실효성 제고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복구비 분배에 대한 논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3.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재난지원 #규제자유특구 #경제지원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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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