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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39
발의일: 2025-05-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9
발의일
2025-05-1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규정이 없음. 이에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퇴임한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 내에 관저를 떠나게 되어 관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관저 운영비 청구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관련 해쉬태그
#퇴임대통령
#관저
#운영비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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