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은퇴자마을의 지정·조성·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고령인구 증가와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을 배경으로, 주거와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은퇴자마을을 조성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보건복지를 뒷받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은퇴자마을의 목적과 범위","description":"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제안해요. 은퇴자는 55세 이상 국민 중 은퇴자마을로 이주하거나 은퇴자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은퇴자마을은 제14조에 따른 지구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title":"기본계획과 사업자 지정","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고시하고,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수요·공급, 지구 지정·개발,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와 운영·지원 등을 담고 관련 국가·지역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요. 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이들 중 하나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title":"지구 지정·변경·해제 절차","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고, 지정된 사업자는 지구 지정이나 정해진 사유에 따른 변경·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변경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하고, 심의는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기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지구 지정·변경·해제 또는 그 제안 때에는 주택수요, 지역 여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청취","description":"지구 지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요. 협의는 2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기간 내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성실히 이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등 협의도 별도로 30일 이내에 하도록 해요. 지정·변경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공고로 듣도록 하되,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9"]},{"title":"지구 지정 관련 관리와 고시 효과","description":"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보안관리·부동산투기 방지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를 준용하고, 지구 안의 행위제한 등에는 같은 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의 위치·면적, 사업자와 사업 종류,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보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지정·변경·해제 고시에는 용도지역·도시·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등의 효과와 도시·군기본계획 관련 특례를 두고, 해제 때는 지정 당시로 환원하되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시설은 이미 시작한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구 지정·변경 고시를 관련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지구계획 승인 신청","description":"은퇴자마을사업자는 지구 지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그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은퇴자마을사업자에게 지구계획을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은퇴자주택 공급","description":"사업자는 자산·소득 등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은퇴자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을 은퇴자마을지구 내 주택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고, 입주자 자격·선정 방법·입주자 관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시설과 인력 확보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시설과 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시설 및 공원녹지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보건의료인력과 그 밖에 해당 시설 등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pdf-article-4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55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로 이주하거나 은퇴자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퇴자마을사업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들 중 하나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은퇴자마을 주민","은퇴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conditions":["은퇴자마을은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시설 및 공원녹지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른 지구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예요.","사업자는 지구 지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 공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퇴자마을지구 내 주택 수의 100분의 30 이내예요.","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 예외예요.","관계기관 협의는 20일 이내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협의기간 내 마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는 국방을 위해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면 생략할 수 있어요.","은퇴자마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면, 관계기관 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n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n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이\n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은퇴자”란 55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로 이주하거나 은퇴\n자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은퇴자마을”이란 은퇴자 등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n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n료시설ㆍ교육시설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복지시설ㆍ관광시설ㆍ지\n원시설ㆍ환경시설ㆍ공원녹지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n제14조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sourceId":"pdf-article-2","quote":"는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말한다.\n3. “은퇴자주택”이란 은퇴자 등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고\n령친화적인 설계를 적용하여 은퇴자마을에 건설하는 「주택법」\n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은\n퇴자임대주택(이하 “은퇴자임대주택”이"},{"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 국\n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n에도 또한 같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quote":"은퇴자마을 정책의 목적 및 기본방향\n2. 은퇴자마을의 수요에 관한 사항\n3. 은퇴자마을의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n4.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n5. 은퇴자마을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n사항\n6. 은퇴자마을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3","quote":"은퇴자마을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n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n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n2."},{"sourceId":"pdf-article-3","quot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n군계획\n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n회기본계획\n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n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은퇴자마을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n서 은퇴자마을사업자를 지정한다.\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n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n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n방공사\n4."},{"sourceId":"pdf-article-4","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n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5호가\n목의 은퇴자마을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n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은퇴자마을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n은퇴자마을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은퇴자마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n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퇴자마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n있다.\n1. 은퇴자마을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6","quote":"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은퇴자마을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n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5.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거나\n지정된 은퇴자마을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n한"},{"sourceId":"pdf-article-6","quote":"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n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n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n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n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지 아니한\n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6","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ㆍ변경ㆍ\n해제하거나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은퇴자마을지구의 지\n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은퇴자마을사\n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 여건,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인\n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n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n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항을 포함한 은퇴자마을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9조\n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sourceId":"pdf-article-7","quote":"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n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n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n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n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n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n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협의기간 내에 협의를 마치지 아\n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n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n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n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n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n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8\n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n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n2."},{"sourceId":"pdf-article-7","quote":"「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n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n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n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n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6조제1항에 따른 은퇴자마\n을지구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안과 관련한 보\n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n제9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은퇴자마을사업자”\n로, “주택지구”는 “은퇴자마을지구”로, “공공주택사업”은 “은퇴자마\n을사업”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행위제한 등) 은퇴자마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n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n“은퇴자마을지구”로 본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은퇴자마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n조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은퇴자마을지\n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은퇴자마을지구의 위치ㆍ면적, 은퇴자마\n을사업자, 은퇴자마을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n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sourceId":"pdf-article-11","quote":"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n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n을 관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n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ㆍ변경\n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sourceId":"pdf-article-11","quote":"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n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n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보며, 은퇴자마을지구의 해\n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해제하\n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n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n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n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n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n승인을 받은 것으"},{"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n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지구\n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n「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n2ㆍ제8조의3, 「금강수계"},{"sourceId":"pdf-article-13","quote":"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n10조ㆍ제11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제10조ㆍ제11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n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n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은퇴자마을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은퇴자마을사업자는\n은퇴자마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은퇴자마을지구\n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n인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n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은퇴자마을사업자로 하\n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n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은퇴자주택의 공급) ①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주택을 건설\n하여 자산, 소득 등의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마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은퇴자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을 은퇴자\n마을지구 내 주택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③ 은퇴자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n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5","quote":"제45조(보건의료시설 등 설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n을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n설을 비롯하여 교육시설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복지시설ㆍ관광시설\nㆍ지원시설ㆍ환경시설ㆍ공원녹지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quote":"제46조(보건의료인력 등 확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n을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인\n력 및 교육시설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복지시설ㆍ관광시설ㆍ지원시\n설ㆍ환경시설ㆍ공원녹지 등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n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9·10·11·12·13·31·42·4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