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주세법 개정안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의 주세 경감률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높이고, 경감제도를 계속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맥주에 주세의 20퍼센트를 경감하지만, 그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종료일 제한을 없애고 경감률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맥주 주세 경감률 확대 및 적용 기간 연장","description":"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을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주세 경감률은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높아지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라는 기한 제한을 없애 경감제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conditions":["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경감 대상 맥주에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별도의 추출\n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n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n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n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n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n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n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n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n만은 버린다.\n3.ㆍ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n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를 “맥주에”로, “100\n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률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해당 경감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