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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442
발의일: 2024-12-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2
발의일
2024-12-1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행정처리 효율화
- 신청의 번거로움 감소
예상 단점:
- 대수선과 해체 공사의 처리가 혼재될 수 있음
-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관련 해쉬태그
#혼란방지
#행정처리효율화
#신청간소화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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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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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