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임직원이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서 일정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이 허용하는 특례를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 대안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부활동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창업기업등에 대한 외부활동 허용","description":"과학기술원이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이 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①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과학기술원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중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③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conditions":["과학기술원이 해당 행위를 허용할 수 있어요.","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예요.","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예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n화 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n부분과 같음)\n② 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n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n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n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n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n“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n여 다"},{"sourceId":"pdf-amendment-4","quote":"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n를 허용할 수 있다.\n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n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n받는 행위\n2."},{"sourceId":"pdf-amendment-4","quote":"창업기업등에 과학기술원의\n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n정보 중 제23조에 따른 비밀\n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n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n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n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n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