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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648
발의일: 2025-01-2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0
발의일
2025-01-21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02-0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최근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물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함.
예상 장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
-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자원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론이 존재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24년 9월,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일본군위안부
#평화의소녀상
#역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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