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업 법인의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연근해어업 감척 지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감척 후 5년 이내 어로어업을 다시 하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법안은 농어업 법인의 세제특례를 3년 연장하고, 감척 참여자의 지원금 과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정 기간 안에 어업에 재진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농어업 법인 세제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 관련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관련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척 지원금 비과세 및 재진입 시 추징","description":"「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등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 2029년 12월 13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세금을 감면받은 사람이 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어로어업을 다시 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104-3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자","「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어업자등","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사람"],"conditions":["농어업 법인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감척 지원금 비과세 기간은 2029년 12월 13일까지예요.","감면받은 사람이 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어로어업을 다시 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해요.","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진입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66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n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n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n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n(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n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n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n지 곡물 및 기타"},{"sourceId":"pdf-current-5","quote":"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n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n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n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n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n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n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sourceId":"pdf-amendment-5","quote":"-----2029년 12월 3\n1일 이전------------------\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② ----------------------\n-------------------2029년\n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n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n년 12월 31일까지”로 한"},{"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제104조의3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n「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 등\n(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n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13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n인세를 부과"},{"sourceId":"pdf-article-104-37","quote":"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n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어로\n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4조의3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n「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 등\n(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n라 받는 지원금에 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서는 2029년 12월 13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n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n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어로\n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상속\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