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을 부패범죄 대상에 포함해, 해당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는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changes":[{"title":"환부 대상 범죄 추가","description":"별표에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을 각각 추가해 부패범죄 대상에 포함하고, 이 범죄로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부업법 위반 피해자","채권추심법 위반 피해자"],"conditions":["대부업법 위반 또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이 대상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로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가 이뤄지는데, 현행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환부 대상에 포함돼"},{"sourceId":"proposal","quote":"있지 않아 수백억원대 불법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검찰이 2024년 동결한 666억 1,574만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인 이유임."},{"sourceId":"proposal","quote":"이에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시켜 불법사금융 범죄로 몰수ㆍ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0호 및 제31호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