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운영·연구 지원을 위한 5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관별 계획 중심 운영으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원장 재선임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원장 재선임 절차 폐지","description":"이사장이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제7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2조제5항의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 절차 착수 의무는 유지하고,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sourceIds":["pdf-current-6","pdf-amendment-6"]},{"title":"기관 운영·연구 지원 기본계획 신설","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중장기 발전방향,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운영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3"]},{"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지만, 제21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및 이사장","연구기관과 연구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conditions":["원장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기본계획은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제21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12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6","quote":"⑥ (생 략)\n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n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n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n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n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n있다."},{"sourceId":"pdf-current-6","quote":"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n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n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n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n∼ ④ (현행과 같음)\n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n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n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n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n착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3","quote":"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n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n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n하 “기본계획”이라"},{"sourceId":"pdf-article-21-3","quote":"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n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n항\n3."},{"sourceId":"pdf-article-21-3","quote":"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n운영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n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n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n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선임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n종전의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개정규정\n에도 불구하고 종"},{"sourceId":"pdf-appendix","quote":"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