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확인을 보완하고, 도핑 관련 정의·정보 처리 규정과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도핑의 정의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자료 처리, 스포츠 유산의 보존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어요.","changes":[{"title":"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추가","description":"아동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 행위로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결과를 회보하고, 조회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지방체육회·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도핑과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정의 변경·신설","description":"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같은 기준에 따라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8","pdf-amendment-8"]},{"title":"한국도핑방지위원회 운영과 자료·정보 처리","description":"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이사회의 구성·권한, 임원의 임기·선출 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위원회 업무 수행자 등은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조회·사용·제공을 할 수 없고,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과 기금 사용","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시와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설립 기준과 운영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박물관의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3","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체육지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경찰청장","도핑방지위원회와 그 업무 수행자","수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립·운영할 수 있는 국립스포츠박물관"],"conditions":["체육지도자 결격사유는 아동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요.","시행 당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전 행위로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범죄경력 조회 대상 체육단체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도핑방지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선수 자료·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제공받은 자료·정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고, 요청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n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n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n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n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n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sourceId":"pdf-appendix","quote":"의 규정\n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n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n「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n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n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n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n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n장애인체육회에 그 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5조제1항제3호 중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를 “도핑 결과의 관리”\n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n같이 한다.\n5."},{"sourceId":"pdf-current-8","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9. (생 략)\n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n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n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n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n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n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8","quote":"“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n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n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n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n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n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n10의2."},{"sourceId":"pdf-amendment-8","quote":"“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n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n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n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n록된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n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n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n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n11.ㆍ12."},{"sourceId":"pdf-article-34-2","quote":"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5조제1항제3호 중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를 “도핑 결과의 관리”\n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n같이 한다.\n5."},{"sourceId":"pdf-article-34-2","quote":"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n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n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n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n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n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n고, 요청을 받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n에 따라야 한다.\n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n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n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n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n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n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n제4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n공한 사람"},{"sourceId":"pdf-article-13-3","quote":"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n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n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3-3","quote":"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n관리를 위한 사업\n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n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n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n관리를 위한 사업\n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