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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73
발의일: 2026-01-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5
발의일
2026-01-1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성범죄 전과자 변호사 자격 제한 법안. 성범죄 전과자 변호사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격 제한.
예상 장점:
- 변호사의 윤리의식 강화
- 사회적 신뢰 회복
예상 단점:
- 일부 변호사의 직업 제한
- 법적 분쟁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전과자 변호사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격 제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윤리
#사회적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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