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광주과학기술원이 소속 교원·임직원의 창업기업등 관련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 활동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을 조화시키기 위해 특례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창업기업등 관련 활동 허용","description":"광주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이 광주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에 대해 다음 활동을 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창업기업등에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주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주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광주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conditions":["광주과학기술원이 해당 활동을 허용할 수 있어요.","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5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n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n과 같음)\n② 광주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n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n광주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n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n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n“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n여 다음"},{"sourceId":"pdf-amendment-4","quote":"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n를 허용할 수 있다.\n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n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n받는 행위\n2."},{"sourceId":"pdf-amendment-4","quote":"창업기업등에 광주과기원의\n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n정보 중 제25조에 따른 비밀\n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n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n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n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n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