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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027
발의일: 2025-03-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8
발의일
2025-03-1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1919년 3월 1일의 3·1운동은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선언하고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을 이룩한 역사적 사건이었으나, 현재의 국경일 명칭이 독립선언의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상 장점: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을 강조할 수 있음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국경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일부 사람들의 반대와 논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3월 1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함. 3ㆍ1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에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임.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ㆍ1절’로 되어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ㆍ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음.
이에 3ㆍ1절의 명칭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관련 해쉬태그
#3·1운동
#독립의지
#국경일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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