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특정 행위를 처벌 대상에 더하고, 광고물·저작물·인쇄물을 명시하며 법인·단체 등에 대한 양벌규정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법인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에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개정·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제8조의 처벌 대상 행위와 매체 확대","description":"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사망자·유족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조롱·모욕·희화화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매체·방법에는 기존 전시물 등에 더해 광고물, 저작물 또는 인쇄물을 명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훼손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9조를 신설해요. 이 조항에는 제공된 자료에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9"]},{"title":"업무상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description":"단체 대표자나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8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조의 처벌 대상 행위를 한 사람","제8조 위반행위가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경우의 해당 단체 또는 개인","제9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conditions":["제9조의 명예훼손 금지는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이 있고, 역사적 사실의 부인·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양벌규정은 단체 대표자나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각 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n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①\n-------------------------\n-------------------------\n---------------유포하거나,\n5ㆍ18민주화운동 피해자ㆍ사망\n자ㆍ유족에 대하여 피해 사실\n을 부인ㆍ왜곡하"},{"sourceId":"pdf-amendment-5","quote":"거나 조롱ㆍ모\n욕ㆍ희화화한--------------\n-----------------------.\n1. (현행과 같음)\n2. 전시물, 광고물 또는------\n-----------------\n3."},{"sourceId":"pdf-amendment-5","quote":"----------------------\n-----------------------\n-------------발언, 저작물\n또는 인쇄물\n② (현행과 같음)\n제9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n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n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5ㆍ18\n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n부인 또는"},{"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n비방할 목적으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n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n련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n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n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n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n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n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