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양도·양수 인가를 검토할 때 양도인의 운전·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운송계약에 대한 가맹수수료 수취·요구 금지와 위반 시 조치·과태료를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확인되어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또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체결되지 않은 운송계약의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응하는 조치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양도인의 경력자료 조회 요청","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양도하려는 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회 자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특정 운송계약에 대한 가맹수수료 금지","description":"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해, 어떤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태료","description":"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요구 금지를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4조제1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13제7항은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양도·양수 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경찰청장","플랫폼가맹사업자","운송가맹점"],"conditions":["경력자료 조회는 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고, 조회 정보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해요.","수수료 금지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적용해요.","과태료는 수수료 수취·요구 금지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도록 해요.","제49조의13제7항은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n∼ ⑩ (현행과 같음)\n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n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n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n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n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n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n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6","quote":"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n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n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n요한 정보에 한정한다.\n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n임ㆍ요금 등) ① ∼ ⑥ (현행과\n같음)\n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n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n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n객과 체결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n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n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n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의1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n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n제94조제1항제3호의6을 제3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3의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맹수수료의 수취·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13제7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n체결하는 경우부"},{"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