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조형물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 수립 의무와 훼손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보호와 훼손행위 제재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의와 관리·보호 규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조형물의 정의 신설","description":"문화예술진흥과 공공의 미관·경관조경, 역사적·문화적 가치 표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 수립","description":"국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 문화성, 경관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철거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6"]},{"title":"정당한 사유 없는 훼손행위 금지와 신고 체계·포상금","description":"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조형물을 파손·절단·변형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낙서·도색 등으로 오염·손상시키는 행위, 광고물·전단 부착, 인화물질·유해물질 사용 또는 방치 등으로 조형물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행위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7"]},{"title":"훼손행위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해 공공조형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시설에 설치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형물","공공조형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조형물 훼손행위의 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사람"],"conditions":["훼손행위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포상금은 공공조형물 훼손행위의 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과태료는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해 공공조형물을 훼손한 경우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공공조형물”이란 문화예\n술진흥 및 공공의 미관, 경관\n조경, 역사적ㆍ문화적 가치\n표현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n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n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조형물을 말한\n다.\n4."},{"sourceId":"pdf-article-9-6","quote":"제9조의6(공공조형물 기본정책 수립 등) ① 국가는 공공조형물이 문화\n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의\n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6","quote":"②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 문화성, 경관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n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7","quote":"제9조의7(공공조형물의 훼손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n없이 공공조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공공조형물을 파손ㆍ절단ㆍ변형하여 그 기능 또는 외관을 해치는\n행위\n2."},{"sourceId":"pdf-article-9-7","quote":"도구를 사용하여 낙서, 도색,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오염시키거나\n외관을 손상시키는 행위\n3. 광고물, 전단 등을 부착하는 행위\n4. 인화물질,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조형물을 손\n상시키는 행위\n5."},{"sourceId":"pdf-article-9-7","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조형물의 훼\n손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 훼손행위\n의 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n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장(제4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장 벌칙\n제42조(과태료) ①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조형물을 훼손하는\n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n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