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위원의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겸직 제한을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장·상임위원의 겸직 허가","description":"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기존 겸직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conditions":["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가 필요해요.","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n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겸직금지 등) ① (현행과\n같음)\n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n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n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n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n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겸직 허\n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n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