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하고, 관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과정과 보고서에 관한 당사자의 통지·의견 제출 절차도 마련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 양형조사가 주로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에 그치고, 법원이 양형자료를 수집·검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는 발의된 개정안이며, 현행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라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법원의 양형자료 조사 명령","description":"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자료의 진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피고인의 자백 여부, 소송 지연 가능성,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양형 입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료 제출 전에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97-3"]},{"title":"조사 명령 통지와 조사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description":"법원이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들이 조사할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7-3"]},{"title":"조사관의 면접·자료 확인과 협조 및 요구 권한","description":"조사대상자를 구금하거나 수용하고 있는 시설·기관의 장은 조사관이 조사대상자 면접이나 관계자료 열람 등을 요청하면 협조하도록 해요. 조사관은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7-3"]},{"title":"조사보고서 통지와 의견·자료 제출","description":"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 기회를 주도록 해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7-3"]},{"title":"조사 신청 기각과 세부 절차","description":"법원이 양형자료조사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해요. 조사관의 자격·임면·권한과 양형자료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7-3"]},{"title":"통역인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通譯人’을 ‘통역인 및 조사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피고인","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조사관","조사대상자를 구금하거나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조사에 필요한 보고나 보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는 공무소, 공사단체 또는 개인"],"conditions":["법원이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에요.","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자료의 진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자료 제출 전 조사 명령은 피고인의 자백 여부, 소송 지연 가능성,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양형 입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해요.","조사대상자를 구금하거나 수용하는 시설·기관의 협조 의무는 조사관이 조사대상자 면접이나 관계자료 열람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때 적용돼요.","조사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97-3","quote":"제297조의3(양형자료조사)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검사ㆍ피\n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n하지 아니하거나 그 진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n으로 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관에게\n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sourceId":"pdf-article-297-3","quote":"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여부, 소송지\n연의 가능성 및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입증계획\n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등의\n제출 이전에도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7-3","quote":"②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한 경우에는 검사ㆍ피\n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n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97-3","quote":"③ 조사대상자를 구금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n조사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와의 면접 또는 관계자료의 열람 등 필\n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7-3","quote":"④ 조사관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조회하여 양형자\n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n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7-3","quote":"⑤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n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열람 또는 복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n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n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n⑥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7-3","quote":"⑦ 조사관의 자격, 임면 및 권한, 양형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通譯人”을 각각 “통역인 및\n조사관”으로 한다.\n제29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97조의3(양형자료조사)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검사ㆍ피\n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n하지 아니하거나 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