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법률에 2억원으로 직접 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61조제1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일부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억원으로 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억원으로 정해요","description":"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표현을 삭제하고, 기준을 2억원으로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제안해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현행처럼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와 제61조제1항 각 호의 제외 사업자는 그대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conditions":["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n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n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n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n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n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n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n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sourceId":"pdf-current-5","quote":"도 불\n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n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n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n1. ∼ 4. (생 략)\n②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n-------------------------\n------2억원--------------\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1. ∼ 4. (현행과 같음)\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n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n“2억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n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