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677
발의일: 2025-04-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9
발의일
2025-04-1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
예상 장점:
-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비용부담
#인사청문
#행정지원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