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 규정을 없애고,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의 임대·위탁 및 수탁자의 임차인 선정 권한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기존 소유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에 제약이 있는 한편 상속·이농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어요. 상속·이농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제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상속·이농 농지 소유 상한 삭제","description":"제7조를 개정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과 일정 기간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에게 적용되던 총 1만제곱미터 소유 상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총 1천제곱미터 미만 기준은 유지하고, 면적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임대·위탁 허용 대상 및 처분 의무 조정","description":"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23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 농지 처분 의무와 관련된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임대·위탁 조문 참조도 제23조제1항제7호로 조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수탁자에게 임차인 선정 등 위임","description":"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기존 소유자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관련 개정 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농지를 수탁받은 자","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conditions":["상속·이농 농지 소유 상한 삭제는 제7조 개정안에 관한 내용이에요.","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고,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해요.","임차인 선정 등 위임은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위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기존 소유자 경과조치는 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④ (생 략)\n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n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n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n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n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n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n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n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n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n유할 수 있다.\n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n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n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sourceId":"pdf-amendment-5","quote":"-\n------------------------\n--------------.\n④ (현행과 같음)\n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n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n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n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n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n면적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n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n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n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n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를 “제6조제2항제1호ㆍ\n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이”로, “아\n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않\n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초\n과하여 소유”를 “소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③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농지를 임대하거나\n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n전에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n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는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n제10조제1항제4호의2"},{"sourceId":"pdf-appendix","quote":"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3\n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