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같은 시ㆍ도 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두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같은 시ㆍ도 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의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토교통부장관의 예외적 지정 기준 변경","description":"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예외를 ‘국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같은 시ㆍ도 안의 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해당 기준에 맞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같은 시ㆍ도 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국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conditions":["국토교통부장관의 예외적 지정은 장관이 해당 지역에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n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n있는 지역”을 “국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우려가 있\n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