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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6371
발의일: 2026-01-28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8
발의일
2026-01-29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11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양자보안체계 전환 의무와 양자산업·양자인공지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과 양자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양자보안·양자인공지능·공급망·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아직 시행 중인 변경사항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용어 정의와 종합계획 보완: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뜻을 새로 정하고,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양자과학기술 활용 사업 영향평가: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 규제개선 신청 및 심사 절차: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은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신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도록 하며,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4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해요. 회신이 불가능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규제개선 심의와 규제특례: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 내용과 검토·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어요. 심의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면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정비를 추진하도록 해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 관련 특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 양자인공지능 사업과 전담기관: 정부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융합 개발, 양자인공지능 기반 사업 활성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의 지정요건 미충족·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 없음·성과평가 미흡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정부가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과 대응체계 구축,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립화, 국제공급망 협력과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담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 5년마다의 성과평가 및 지정취소 기준도 두도록 해요.
- 세제 지원과 공공구매 시책: 정부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 활용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 양자과학기술 보호와 국방 분야 적용: 정부가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호체계 운영 등 양자과학기술 유출 방지·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국방 분야 적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표준화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단체의 운영과 인력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양자보안체계 대책과 전환계획: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그 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보안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 과학관·박물관 등과 연계한 체험공간 조성 및 행사 운영 지원, 관련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자료의 제작·보급,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을 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전문인력 양성과 학교 밖 청소년: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하도록 해요. 관련 조항의 대상도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양자클러스터 지정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관련 기업·대학·연구소의 집적 가능성과 연구개발·산업화 파급효과, 기반시설 제공 가능성, 부지 확보와 주변 생태계 연계성, 지역 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단계적 개발·지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 전담기관·전문기관 조항 정비: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관련 조항의 대상에 제14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적극행정 면책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행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
- 양자과학기술 활용 사업 중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 대응 및 소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리기관
- 양자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자과학기술 활용 제품 구매
- 양자과학기술 보호사업 참여자
- 양자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 및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중요 조건
- 규제개선 신청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어야 해요.
- 관계 행정기관은 규제개선 신청을 1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고,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자료 보완이 있는 경우에도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불가능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규제특례는 양자전략위원회 심의 결과 실증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여할 수 있어요.
- 전담기관 지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하며, 지정요건 미충족,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 없음 또는 성과평가 미흡의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은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해요.
- 적극행정 면책특례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양자 테스트베드”란 연구개
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
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8.”
- ““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
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
는 양자연산(데이터)을 활용
하여 학습ㆍ추론ㆍ생성을 수
행하는 양자기술 기반의 인공
지능을 말한다.
9.”
- ““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거나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
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기술 및 활동을 말한다.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
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
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
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이 경우
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
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양자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
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
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
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16조의2 및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
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
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자전략위
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
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 “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 활성화와 촉
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
2. 양자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활성화 추진
3.”
- “양자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1.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2. 양자지원기술 관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
립화 추진
3.”
-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
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4조의5(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
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 시스템의 구축
2.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3. 기술 보호체계의 운영
4.”
-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ㆍ단체의 운
영 및 인력의 지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책에 따라 소
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보안체계로 전
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 “제19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학관ㆍ박물관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한 체험공간의 조성 및 행사
운영의 지원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자료의
제작ㆍ보급
7.”
-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제2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학생을”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로 한다.
2.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집적 가능
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
2. 광역교통망, 전력ㆍ통신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제공 가능성
3.”
-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주변 산업ㆍ연구 생태계와의 연계성
4.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5. 단계적 개발ㆍ지정의 가능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
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제14조”
- “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적극행정 면책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 “을 묻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양자보안체계 전환 의무와 양자산업·양자인공지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과 양자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양자보안·양자인공지능·공급망·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아직 시행 중인 변경사항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용어 정의와 종합계획 보완","description":"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뜻을 새로 정하고,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5"]},{"title":"양자과학기술 활용 사업 영향평가","description":"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규제개선 신청 및 심사 절차","description":"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은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신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도록 하며,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4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해요. 회신이 불가능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규제개선 심의와 규제특례","description":"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 내용과 검토·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어요. 심의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면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정비를 추진하도록 해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 관련 특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양자인공지능 사업과 전담기관","description":"정부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융합 개발, 양자인공지능 기반 사업 활성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의 지정요건 미충족·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 없음·성과평가 미흡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3"]},{"title":"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description":"정부가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과 대응체계 구축,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립화, 국제공급망 협력과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담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 5년마다의 성과평가 및 지정취소 기준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4"]},{"title":"세제 지원과 공공구매 시책","description":"정부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 활용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5"]},{"title":"양자과학기술 보호와 국방 분야 적용","description":"정부가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호체계 운영 등 양자과학기술 유출 방지·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국방 분야 적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6","pdf-article-14-7"]},{"title":"표준화 지원","description":"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단체의 운영과 인력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7"]},{"title":"양자보안체계 대책과 전환계획","description":"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그 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보안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description":"과학관·박물관 등과 연계한 체험공간 조성 및 행사 운영 지원, 관련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자료의 제작·보급,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을 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전문인력 양성과 학교 밖 청소년","description":"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하도록 해요. 관련 조항의 대상도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양자클러스터 지정 고려사항","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관련 기업·대학·연구소의 집적 가능성과 연구개발·산업화 파급효과, 기반시설 제공 가능성, 부지 확보와 주변 생태계 연계성, 지역 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단계적 개발·지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전담기관·전문기관 조항 정비","description":"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관련 조항의 대상에 제14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적극행정 면책특례","description":"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행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양자과학기술 활용 사업 중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 대응 및 소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리기관","양자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자과학기술 활용 제품 구매","양자과학기술 보호사업 참여자","양자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 및 관련 기업·대학·연구소"],"conditions":["규제개선 신청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어야 해요.","관계 행정기관은 규제개선 신청을 1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고,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자료 보완이 있는 경우에도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불가능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규제특례는 양자전략위원회 심의 결과 실증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여할 수 있어요.","전담기관 지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하며, 지정요건 미충족,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 없음 또는 성과평가 미흡의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은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해요.","적극행정 면책특례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n나.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n다."},{"sourceId":"pdf-amendment-1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6. (현행과 같음)\n7. “양자 테스트베드”란 연구개\n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n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n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n말한다.\n8."},{"sourceId":"pdf-amendment-15","quote":"“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n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n는 양자연산(데이터)을 활용\n하여 학습ㆍ추론ㆍ생성을 수\n행하는 양자기술 기반의 인공\n지능을 말한다.\n9."},{"sourceId":"pdf-amendment-15","quote":"“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n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n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거나\n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n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n기술 및 활동을 말한다.\n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n(현행과 같음)\n② -------------------------"},{"sourceId":"proposal","quote":"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n라."},{"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n기업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n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n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n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n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n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이 경우 관계 행\n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n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n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n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다만, 이 경우\n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n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n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n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n관의 장은 양자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n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n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n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⑥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n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n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n법」 제16조의2 및 「"},{"sourceId":"pdf-article-14-2","quot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n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n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n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자전략위\n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sourceId":"pdf-article-14-2","quote":"시ㆍ도지사는 이를\n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n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n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n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sourceId":"pdf-article-14-3","quote":"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 활성화와 촉\n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n2. 양자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활성화 추진\n3."},{"sourceId":"pdf-article-14-3","quote":"양자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n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n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n할 수 있다.\n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n평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3","quote":"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n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14-3","quote":"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n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n없는 경우\n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n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4","quote":"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안정적\n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n다.\n1.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n2. 양자지원기술 관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n립화 추진\n3."},{"sourceId":"pdf-article-14-4","quote":"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n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n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n할 수 있다.\n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n평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4","quote":"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n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14-4","quote":"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n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n없는 경우\n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n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5","quote":"제14조의5(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n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n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5","quote":"②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n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n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6","quote":"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n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보안 시스템의 구축\n2.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n3. 기술 보호체계의 운영\n4."},{"sourceId":"pdf-article-14-6","quote":"그 밖에 양자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n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7","quote":"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4-7","quote":"제1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ㆍ단체의 운\n영 및 인력의 지원\n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n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n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n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n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책에 따라 소\n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보안체계로 전\n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9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과학관ㆍ박물관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한 체험공간의 조성 및 행사\n운영의 지원\n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자료의\n제작ㆍ보급\n7."},{"sourceId":"pdf-article-18-2","quote":"양자과학기술 관련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n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n제2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n“학생을”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sourceId":"pdf-article-18-2","quote":"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로 한다.\n2.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n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n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집적 가능\n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n2. 광역교통망, 전력ㆍ통신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제공 가능성\n3."},{"sourceId":"pdf-article-18-2","quote":"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주변 산업ㆍ연구 생태계와의 연계성\n4.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n5. 단계적 개발ㆍ지정의 가능성\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33조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n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제14조"},{"sourceId":"pdf-article-18-2","quote":"제2항, 제14조의3제2항,\n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n전문기관”으로 한다.\n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적극행정 면책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n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n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n「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n요구 등 책임을 묻지"},{"sourceId":"pdf-article-34","quote":"을 묻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8·9·11·12·14·1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기술ㆍ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다.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립화 추진 등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4 신설).
사.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 및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신설).
아.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자.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7 신설).
차.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 마련 및 공공기관 등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카.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ㆍ보급,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타.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함(안 제21조제2호 신설).
파.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하.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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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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