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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462
발의일: 2025-03-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8
발의일
2025-03-3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정감사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예상 장점:
-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가 명확히 될 것이다.
- 최근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논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상 단점:
-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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