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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09376
발의일: 2025-03-26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3-18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03-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의료인력부족
#수급추계논의기구
#의료대란예방
대표 발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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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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