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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106
발의일: 2025-06-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6
발의일
2025-06-27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할 때,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예상 장점:
-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음
-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학부모의 반대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 학부모와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학생정신건강
#학부모동의
#학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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