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일부 부동산 감면과 상호금융기관 합병 관련 세금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감면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종료 시점을 맞추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부동산 감면 연장","description":"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합병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연장","description":"법안은 합병으로 양수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면제 및 등록면허세 100분의 50 경감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합병으로 양수해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한 기존 조건과 취득세 추징 규정은 개정안에서 현행과 같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합병으로 양수한 사업용 재산 및 합병으로 양수해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 합병 관련 법인"],"conditions":["부동산은 신용사업과 복지·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해야 해요.","합병 관련 취득세 면제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등록면허세 경감은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적용하고,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sourceId":"proposal","quote":"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역시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7조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n한 감면)\n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n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n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n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n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n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n하는 재산에"},{"sourceId":"pdf-current-7","quote":"대해서는 2027년 12\n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n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n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n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n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n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n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7조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n한 감면)\n① (현행과 같음)\n② -----------------------\n--------------------------\n--------------------------\n----------------------2031\n년------"},{"sourceId":"pdf-amendment-7","quote":"-------------------\n--------------------------\n------------------2031년---\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n----.\n1. ∼ 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