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건을 갖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입·재판매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해당 단말장치의 거래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세액 공제 신설","description":"「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단말장치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단말장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이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신청에 필요한 인증·거래 확인·정보 제출 요건","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고, 전문기관에서 해당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도록 제안해요. 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사항을 제출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공제 계산 규정에 중고 단말장치 반영","description":"제108조의 관련 계산 규정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단말장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단말장치의 매입가액을 빼도록 하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해요. 거래정보의 제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8조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취득한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conditions":["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해야 해요.","「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아야 해요.","해당 거래에 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제108조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취득한 단말장치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n유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n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n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n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n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n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로\n인증을 받은 자일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n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았을 것\n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n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n나.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n라. 그 밖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사항\n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n공급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n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n“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n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3항”을\n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n“제5항”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재활용폐자원\n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거래정보의 제\n출방법”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가액\n(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n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