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를 관리청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지방관리항만의 관리청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에요.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가 시·도에 이양된 뒤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되어, 지방관리항만에서 계약을 체결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이 발의됐어요.","changes":[{"title":"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 변경","description":"부두운영회사 정의와 관련 조항에서 계약 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계약 주체 용어 정비","description":"제26조의6제1항, 제26조의7제1항 본문, 제26조의8제2항, 제2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도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관리청등","부두운영회사 정의에서 정한 계약 주체"],"conditions":["관리청은 법 제7항에 따른 관리청을 가리켜요.","부두운영계약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결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제안이유에 제시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결과임.\n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n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를 “제7항에 따른 관리청”으로, “항만시설운\n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n제26조의6제1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의7제1항 본문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n제26조의8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n제2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