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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1745
발의일: 2024-07-15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5
발의일
2024-07-16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01-07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02-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채용프로세스
#교원신뢰성강화
#검증절차강화
대표 발의 의원
강경숙의원 등 14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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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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